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 해외 방위산업시장에서 고배를 마신 예가 있다.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에 판매 경쟁을 벌이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T-50이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이탈리아 제품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소식이 날아오자 우리 방산업계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초에는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큰 개가를 올렸다. 호주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해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방산수출확대추진단을 발족했다. 자주포‧전차 ‧장갑차 ‧탄약 수출반은물론 잠수함‧고속정‧상륙함전투함 수출반과 KT-1(기본훈련기)‧T-50(고등훈련기) 수출반, 보라매사업반 등으로 구성됐다.

UAE에서 고등훈련기사업에 탈락한 경험이 도리어 몸에 좋은 약이 된 것이다. 고등훈련기 수출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말로만 지원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은 없었다. 업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라는 식이었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정부가 나서서 자동차 경주용 트랙을 건설해주는 등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부었다.물론 과도한 옵션을 제의한 이탈리아가 마지막 계약까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의 방산업체가 어떤 수출사업에서는 떨어지고 또 다른 사업에서는 해외로부터 제안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이다. 모두 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들이다. 한국의 방산업계가 점차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우리 방산물자 가운데는 세계적인 제품도 있다. K-9 자주포, K-2 전차, K-21 전투장갑차, T-50고등훈련기, KT-1 초등훈련기, 함정분야 등이다. 당장 K-9 자주포는 호주에서 세계 최고 자주포로 꼽는 독일의 PHz-2000과 다투고 있다. 독일 제품이 일부 우수한 면도 있지만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고객 서비스가 뛰어나다. 함정분야는 한국의 조선 실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 최첨단 함정을 함께 개발하자는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 T-50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초음속 제트 훈련기다. K-21 전투장갑차도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K-2 흑표 전차는 프랑스와 독일의 최신 전차보다 우수하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업계가 주력 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그동안 방산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운용할 무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강한 집념의 소산인 것이다. 한국의 산업계와 과학기술의 뒷받침도 있었다. 방산업계의 경우 과거에는 대부분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의존해왔다.그러나 이제는 업체 스스로도 상당한 연구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탈레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화약을 비롯한 유수의 방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수백 명씩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 박격포와 야포 등 군의 기본적인 무기를 중심으로 생산하던 방산분야가 요즘은 각종 전투체계와 내장 소프트웨어, 감시 및 탐지 장비, 정밀 무기체계에 필요한 반도체 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첨단 장갑차, 미사일과 같은 정밀유도무기 등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으로옮겨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 동력분야로 선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올해 방산 수출 목표액도 12억 달러로 잡고 있다. 한국은 방산물자를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대표적인 나라이지만 앞으로는 수출이 더 많아지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방산업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염두에 둬야 할 분야가 있다.

우선 방산개발을 국방개혁과 연계하는 일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우리의 방산기반이 취약한 만큼 우리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와 군수물자를 개발하면서 그 여력을 활용해 해외 수출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 고정투자비를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군에공급하는 무기체계의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육‧해‧공군은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하지 않은 군사장비는 웬만하면 국내 제품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구형 아파치헬기 도입 검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육군의 경공격헬기인 500MD와 중형공격헬기 AH-1 코브라의 도태 시기는 20년 전부터 예고가 된 사안이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기동헬기(KUH)의개발을 완료단계에 있고 조만간 국산 공격헬기(KAH) 개발이 착수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생산된 지 20년이 지난 아파치헬기를 1조원씩이나 들여 도입하는 방식의 사고는 바꿔야 한다. 육군이 1999년부터 국내 기술도입방식으로 생산한 정찰용 헬기인 BO-105가 미국 부품업체의 도산으로 13대 가운데 2대만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구형 아파치헬기도 20년쯤 뒤엔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육군은 규모가 큰 만큼 가급적 국산무기를 더 많이 개발해서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국방개혁 2020과 맞물려 육군의 미래전투체계는 국내 개발로 장비해야 한다. 육군의 미래전투체계가 성공적으로 개발돼 우리 육군의 전투력을 2∼3단계 업그레이드하면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육군의 미래전투체계는 기존의 무기와 크게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T기술이 대폭 들어간 로봇전투체계가 인간 전투병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미군의 미래전투체계(FCS)는 이미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로봇전투체계가 피아를 구분하고 인간 전투병의 지시를 받으며 정교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장갑차와 전차, 공격헬기, 무인항공기 등과 연동돼 네트워크중심전(NCW)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의 손재주와 IT 기술능력을 감안할 때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하다. 하지만 이런 무기체계와 전투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과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군 당국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또 다른 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방위산업과 연계시키는 작업이다. 지금까지는 전쟁이나 무기에는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는 최근 지구 온난화와 유류 파동 등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무기나 군사장비에도 에너지를 비롯한 물자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방안을고안해야 한다. 앞으로는 무기를 선택할 때도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등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이라크 사막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려면 에어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에어컨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사막에서 전기를 구하려면 휘발유를 태워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또 사막을 달리는 험비 장갑차에도 휘발유가 없어서는 움직일 수없다. 문제는 적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규모의 휘발유를 야전으로 옮기는 일이다. 따라서 미군에게는 대규모의 군수지원을 줄이는 게 큰 숙제였다. 이런 이유로 요즘은 야전에서 태양에너지를 활용해서 즉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전기 소모가 적은 레이더 등이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고정된 부대에는 간편한 풍력발전소와 태양발전소를 설치해 기본적인 전기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분야는 비살상무기이다. 미래 전장은 북한과 같은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의 전쟁도 있지만 테러와 같은 소규모 전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민간인의 인권보호도 동시에 요구될 것이다. 중무장한 적진에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민간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을 제압하려면기존의 살상무기 외에도 다양한 비살상무기체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1970년대에만 하더라도 미국의 무기를 모방하거나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무기를 생산했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세계 상위급으로 도약했다. 한국의 기계공업은 최선진국의 90% 수준이고 IT분야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핵심기술의 일부가 아직도 정상궤도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전략무기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연구소의 기술까지 활용하면 국방과학기술 역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방산업체의 연구역량에 속도가 붙으면 한국도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와 어께를 겨눌 수 있을 것이다.

방산수출은 2003년 2억 4,000만 달러였지만 2007년엔 8억 5,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억 달러를 지나 2012년엔 3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방산수출은 한국의 총 수출액의 0.1% 내외로 선진국의 1∼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방산수출이 그 나라 국력과 안보력의 척도라고 보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방위산업을더 육성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방위산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국내 수요와 선진국 및 후발국을 구분해 정확한 전략을 짠다면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