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칼럼 1
북한 대포동 2호 발사 대책 세우라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잇따른 대남 경고 메시지에 이어 이뤄지고 있다. 올해 1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복을 입고 남한에 대한 군사위협 성명을 발표했다. 1월 30일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방한계선(NLL) 폐지를 선언했다. 2월 1일엔 노동신문을 통해“남한이 북측의 경고를 무시하면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은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대함미사일 또는 해안포로 우리 해군 함정을 기습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남한에 대해서는 NLL에서의 기습 공격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대포동 2호 미사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가운데 북한이 1월말부터 발사를 준비 중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월 중순 현재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에 필요한 미사일 부품과 각종 관측장비 등을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젠 미사일 발사장의 서쪽에 위치한 미사일 조립동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조립해 발사대에 거치한 뒤 연료를 주입해 발사하는 일만 남았다. 지난 2006년 7월에는 미사일을 발사대에 거치한 뒤 20일 만에 발사했다. 이번에는 발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훨씬 짧아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예상보다 빨리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할 대포동 2호 미사일은 개량형이다. 그러나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우길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당시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의 꼭대기에 탄두 대신 극히 초보적인 인공위성을 탑재했다. 하지만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는 실패했다. 3단 로켓에 채워진 고체연료의 양과 발사각도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던 것이 실패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북한은 광명성 1호가 우주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는데도 우주궤도를 돌고 있다고 거짓방송을 했다. 광명성 1호는 통신 등의 기능은 없고 단순히 모스 신호와 같은 것을 반복해서 송출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정도로 단순한 인공위성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최근 이란이 올 2월 2일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를 발사한 것과 유사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우려하는 것을 감안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린다고 발표할 경우에는 미국이 요격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단순한 탄도미사일로 발사할 경우에는 2단형 로켓이 될 것이다. 인공위성을 탑재할 경우에는 3단형 로켓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과 2단 로켓은 우주로 내보내는 추진력을 제공하고 3단 로켓은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대에 거치시킬 대포동 2호를 보면 2단인지 3단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대포동 2호가 2단 로켓이라면 미국은 동해안과 일본 열도 부근에 이지스함을 동원해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요격하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궤적은 북한 상공에서 솟아올라 동해를 지나 러시아의 사할린 섬과 일본 홋카이도 사이의 해협을 지나갈 공산이 크다. 일본 상공을 지나가지 않으려면 러시아 영토인 블라디보스톡 상공을 지나야 한다. 반면 러시아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홋카이도의 북단 상공을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요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방목표(4년 주기 국방검토: QDR)에 동맹국 보호를 포함시켜 놓은 만큼 일본을 지원할 근거가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초기 속도와 방향에 따라 미국 영토를 향한다고 판단되면 요격할 수 있다. 미국은 사정거리가 1만㎞가 넘는 북한 미사일을 일단 요격한 뒤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월 10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2호를 발사하려 할 경우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가동해 요격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위협에 대해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이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북한이 과거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했을 때 미국은 요격 준비를 한 적이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국은 같은 대비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요격에는 동해의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스탠다드 미사일과 알래스카 최남단 포트 그릴리기지에 배치된 지상요격무기(GBI)가 사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태평양사령부에 북한 대포동 2호에 대한 요격임무를 부여했다고 한다. 태평양사령부의 요격은 1단계로 SM-3 스탠더드 미사일로, 1단계 요격 실패 시 2단계로 포트 그릴리기지의 GBI가 요격한다. 요격 순서는 우선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하면 한반도 상공에 떠있는 미국의 적외선탐지레이더(DSP)가 먼저 탐지한다.

미사일 꽁무니의 화염은 우주에서도 확인된다. DSP는 미국의 모든 MD체계에 경보를 발령한다. 이어 대포동 2호가 공중으로 부상하면 1단계 요격체계가 가동된다. 동해에 배치된 미 해군의 이지스함의 위상배열 레이다가 대포동 2호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이지스함은 대포동 2호가 일본 열도 가까이 날아오면 SM-3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요격한다. 미 7함대에는 이지스급 순양함인 사일로(Shiloh: CG 67)와 이지스급 구축함 스테덤(Stethem: DDG 63) 등 이지스함 9척이 배치돼 있다. 한번에 여러 발의 SM-3를 중첩적으로 발사할수 있다. 따라서 SM-3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은 99%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도 SM-3가 장착돼 있지만 일본 밖에서 무기사용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으로 요격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지스함이 요격에 실패하고 대포동 2호가 북태평양 베링해를 지나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 가까이 날아가면 2단계 요격체계가 가동된다. 알래스카 최남단 섬의 포트 그릴리 기지에 설치된 지상요격무기(GBI)다. 이어렉슨섬에 설치된 장거리 X-밴드 레이더가 추적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GBI가 초속 6.4㎞(마하 19)로 날아가 요격한다. 포트 그릴리 기지에는 21발의 GBI가 지하에 배치돼 있다.

미국이 북한의 대포동 2호를 요격하려는 것은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꺽기 위해서이다. 미국이 요격에 성공하면 미국 국민과 일본을 안심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포동 2호와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주일미군기지와 미 본토를 겨냥한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또 게이츠 장관으로서는 MD 추진에 회의적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이 끝까지 인공위성을 탑재한 3단 로켓을 발사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은 모든 국가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우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칭 광명성 2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면 그 의미는 상당하다. 북한이 개발 중인 핵탄두를 대포동 2호에 장착시키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곧바로 미국과 군축회담을 하자고 요구할 것이다. 마치 미국과 러시아가 핵군축회담을 하듯이 북한도 미국과 양자회담을 갖자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능력이 없는 한국은 회담에서 빠지라고 주장할 것이다. 북한의 요구대로 진행된다면 한반도의 안보를 두고 북한이 미국과 담판을 짓는 형국이 된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부담이다. 북한이 이번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앞으로 인공위성 개발이라고 우기면서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기술을 중동의 여러나라에 판매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미사일 기술 이전과 판매를 가장 활발하게 해온 나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에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해 역설계방식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은 이를 기반으로 이란·파키스탄·리비아·시리아·예멘·구이라크 등에 미사일을 확산시켰다. 이가운데 이란과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엔진을 제공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정보를 교류하는 등 밀접하게 미사일 개발을 협력해왔다.

파키스탄에는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대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기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는 미사일을 판매해수십억 달러의 돈을 챙겼다. 국제시장에서 사정거리 1,200㎞인 노동미사일은 400만 달러에 대포동 2호는 2,000만 달러에 거래가 된다고 한다. 이미 1998년과 2006년 등 두 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북한은 이번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 광명성 1호의 우주궤도 진입에 실패한 뒤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의 ICBM 개발에는 10∼15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즈펠드는 보고서에서“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 기반이 탄탄해 6개월 이내 재발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신중하고 강력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미사일 주권 또는 인공위성 주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떤 경우든 동북아시아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여러 해에 걸쳐 개발 중이고 이미 핵실험까지 실시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은 미국 본토에 닿는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결합해 미국과 고도의 정치군사게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을 내세워 북한이 더 이상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제재조치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뒤 유엔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제재조치는 아직도 효력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중동 등으로 확산 시킨 주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 또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수준으로는 통신위성을 비롯해 어떤 위성도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통신위성 기술이 없으면 발사체를 개발해봐야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북한이 상업적인 원자력 발전 기술이 없으면서 5MWe급 실험용 원자로를 만들어 핵무기 개발에 활용한 것과 같은 논리다. 인공위성 핑계를 대면서 국제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도입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최신 PAC-3 미사일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발사체계는 최신형이지만 미사일은 독일군이 사용하던 중고 PAC-2이다. 이 PAC-2는 북한의 스커드-B와 C 등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즉각적인 대비책 강구는 물론 중·장기적인 대책 등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안보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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