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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국방예산은 28조 5,326억 원으로 지난해 말 결정됐다.
국방부가 제시한 정부안보다 1,923억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지속될 국방개혁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8.8% 증가하는 예산을 계획했으나 7.1%에 그쳤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한국에까지 밀려오면서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예산 일부가 삭감된 것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경상운영비 19조 9,179억 원과 방위력개선비 8조 6,147억 원으로 구성됐다. 경상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했으며 방위력개선비는 12.2%가 늘어났다.
운영유지비는 허리띠를 졸라매 아끼는 대신 미래 한국군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방위력개선비는 늘인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올해로 4년차를 맞는 국방개혁은 충실하게 추진하되 현존 전력은 최적 수준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 소요만 반영한다는 의중이 담긴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는 장병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독신자 숙소 현대화를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다. 장병들에 대한 의료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발전 소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 활성화,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대비한 유급지원병과 부사관 증원을 위한 예산도 국정과제의 대상이다. 현존 전력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비유지비를 현실화해 K계열 장비와 KF-16 전투기 등 주요 전력의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노후화되고 부족한 편제장비도 우선 보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진 정예강병 육성과 관련된 분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우수 인력과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교육 예산과 실천적인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장과 유류 확보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일선부대의 부대운영비와 시설유지비를 현실화해운영유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현존 전력 발휘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올해 경상운영비는 인건비와 급식 및 피복비인 병력운영비가 11조 9,257억 원을 차지하고 전력유지비에 7조 9,922억 원이 할당되었다. 전력유지비는 군수지원과 군사시설 건설·운영에 각각 3조 3,574억 원과 1조 9,014억 원 등 가장 많이 투입되었고, 정책 및 국제협력 분야 8,339억 원, 국방행정지원 7,345억 원, 국방정보화 4,290억 원, 인력양성 및 교육 3,442억 원,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2035억 원 등 순이다.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분담금과 해외파병, 무관부 활동등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방위비분담금만7,600억 원이다. 국방행정지원은 기본운영경비와 국방정책지원, 한국국방연구원과 전쟁기념관 운영비, 병영문화 개선 등에 들어가는 소모성 경비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운영비의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로서 10조 4,160억 원이다. 장병 급식 및 피복비는 각각 1조 2,096억 원과 2,575억 원 등 1조 4,671억 원이다. 장병 기본 급식비는 최근 물가인상율 3.6%를 반영해 지난해 1일 5,210원에서 5,399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력유지비 가운데 국방정보화는 미래전의 기반이 된다. 국방정보의 공유 및 적시적인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체계를 구축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통신기반 장치, 암호장비등을 구매하고 정보보호와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 정보체계 개발과 운영은 국방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동원정보체계, 업무관리시스템, 전시자원소요모델 개발 등 사업들과 전장과 자원관리체계 간 연동사업 등이다.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면 사전에 전시자원소요를 예측할 수 있고 전·평시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군수지원의 주요 항목인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 지원에는 1조 8,928억 원이 투입된다. K-1 전차와 K-55 자주포, K-200 장갑차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KF-16 전투기의 엔진 창정비와 수리부속 소요를 확보하고,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은 물론 예비엔진까지 100% 정비한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정비가 지연되거나 수리부속이 없어 가동률이 낮아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항공기 연료를 충분히 확보해 감소된 KF-16 및 F-4E의 비행훈련시간을 지난해 연간 135시간에서 올해는 150시간으로 환원하기로했다. 또 김포 등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해병 2사단에는 무인감시장비를 설치해 효과적으로 경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군의 미래 전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당초 정부가 지난해에 비해 14%를 증액시키려 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12.2% 증가에 그쳤다. 방위력개선분야의 예산 편성 방향은 국방개혁과 군사력 건설 목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첨단전력을 우선 확보하는것이다. 먼저 네트워크중심전(NCW) 수행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전장을 감시하고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 수집과 전파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야 한다. 또 공세기동전력과 한반도 해역과 공중통제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사업으로 반영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와 군 구조 개편을 위해 전구지휘시설을 확보하고 전구합동전력운용체계 및 연합작전용 지휘통제자동화(C4I)체계등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분야다. 한국형 기동헬기와 국산 지상공격기 FA-50 개조 개발 등 방위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첨단무기 개발능력 확보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통신분야는 21세기의 새로운 전장환경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미군에 주로 의존해 왔다. 따라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려면 한국군 독자적인 영상정보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정찰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동시에 정보를 실시 간에 유통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고속대용량 정보유통체계도 조속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점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해상작전헬기링스의 성능 보강, 지상전술 C4I체계, 전자전 훈련장비,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군 위성통신 장비 등 21개 사업에 7,000억 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북한의 대규모 화포전력에 대비한 대화력전 분야의 보강도 시급하다. 노후화된 구형화포를 교체하고 기동화하는 일이다. 육군의 155㎜ 야포와 다연장포 등은 북한의 야포와 방사포 등에 비해 대체적으로 사거리가 짧아 대화력전에 크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 대포병탐지레이더, 대구경다연장포 등 10개 사업에 1조 원 가량 배정했다.
그러나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국방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포함됐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의 육군인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부대인데 창설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육군 개혁의 핵심인 군 구조 개편이 지연될 전망이다. 세계 최고 성능의 K2(흑표) 전차 사업비는 144억 원 중에서 74억 원이 삭감되어 국산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다. 유사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합동 원거리 공격탄도 170억 원 가운데 125억 원이 삭감됐다. 이에 개전 초기에 북한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군의 작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주 해군기지의 사업 예산도 432억 원 중에서 72억 원이 삭감되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전망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충돌로 예산심사기간이 짧아지면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세심한 검토없이 완전 삭감되기도 했다. 노후화된 공격헬기를 교체할 한국형 공격헬기(KAH)의 초기 개발비로 계상한 10억 원이 그 사례이다. 이 때문에 KAH의 개발이 1년 가량 지연되고 그만큼 AH-1S와 500MD 등 공격헬기의 교체가 늦어져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시설인 탄도유도탄작전 통제소 사업비 22억 원이 모두 삭감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무시된셈이다.
뿐만 아니라 군의 허리인 부사관 증원 예산이 229억 원에서 23억 원이 삭감되었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병역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2007년까지 부사관 4만 3,000명을 증원하려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2만 명으로 조정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1만 5,000명만 충원되었다. 이 때문에 대당 40억 원인 K-9 자주포와 25억 원인 K-1 전차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일반 병사들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방비 획득 과정을 볼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국방비가 앞으로 계속 더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과 여론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시간에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 예상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도 국방력 개선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국방개혁 2020’조정안을 혁신적으로 구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급하지 않거나 각 군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반영된 부분은 과감하게축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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