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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칼럼
교전규칙(Rules Of Engagement)과 우리 군의 대응자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전진배치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만간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혹은‘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다.’라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시험하기 위해, 혹은 현재 북한정권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등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단순한 무력 도발의 차원이 아닌 특수부대 등을 투입,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무력 점령을 시도하는 등 전례 없이 강력한 국지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적의 도발도 대한민국 국군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의지로 적의 도발을 격퇴할것이란 점이다.
물론 적의 도발을 격퇴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군의 특성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적이 도발하면 이에 즉시 맞대응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 군의 무력 사용은 매우 복잡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완벽한 군사적 우위 혹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적절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거나 반격에 실패한 수많은 사례를 알고 있다. 각 상황에 따라 얼마나 신속하게,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대한 구체적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있지 않다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이라도 무용지물이란 뜻이다. 이러한 이유로 적의 무력도발 시 군의 대응에 근거가 되고 군사작전의 가장 기본 지침서 역할을 하는 교전규칙(交戰規則)의 존재 유무는 매우 중요하다.
영어로는 Rules Of Engagement라고 부르는 교전규칙은 임무 수행 중인 부대, 항공기, 전투함 등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행동 지침서다. 실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군사작전이 전개될 경우 명령서와 함께 배포돼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행동 범위를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 크림슨 타이드(Crimson Tide)나 영화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Rules Of Engagement)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교전규칙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먼저 핵잠수함을 배경으로 핵미사일 발사를 두고 함장과 부함장이 펼치는 팽팽한 심리전을 다룬 영화 크림슨 타이드를 예로 들어보자. 1995년 제작된 이 영화는 해군이 금기시하는 선상반란과 명령불복종 등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미 해군의 제작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사실적인 묘사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실 영화의 주 무대가 되는 오하이오급(Ohio class SSBN) 전략원자력 잠수함의 교전규칙은 의외로 간단하다. “적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수중을 항해하며 언제든, 즉시 전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발사명령을수령하면 주저 없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
적과의 교전은 최대한 회피하되 일단 교전이 벌어지면 전력을 다해 적을 격퇴한다.”하지만 미해군의 교전규칙에서 허점을 발견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발사명령을 잘못 수신하거나 발사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줄거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명령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국에 핵미사일을 즉시 발사해야한다는 함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발사해도 늦지 않는다는 부함장의 의견대립이 충돌한다는 이야기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영화에서 자칫 독단적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함장의 명령도, 양심에 따라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부함장의 행동도 모두 교전규칙에 근거한 것이란 점이다. 때문에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과연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것인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영화는 단순히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무리 완벽한 교전규칙이라도 결국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인간이며 야전지휘관이 처한 상황과 판단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교전규칙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영화 제목 자체가 교전규칙을 뜻하며 2000년 제작된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는 보다 직접적이고 예민한 질문을 던진다. 교전규칙에 따라 적의 도발에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작전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그 명령은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명령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 명령에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양심에 따라 명령을 거부할 것인가? 만약 명령에 따른다면 작전의 성패 유무를 떠나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군인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명령불복종이라는 불명예를 짊어 져야 할 것이다. 전쟁윤리와도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전규칙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야전지휘관이라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다. 그러나 지휘관이 명령을 내림에 있어 교전규칙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군의 경우 각 군의 특성에 맞는 교전규칙을 갖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유엔군 사령부의 교전규칙(AROE:Armistice Rules of Engagement)이다. 이 교전규칙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유엔군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한 것으로 최전방 근무 장병들이 임무 수행도중 북한군의 도발을 직면했을 경우의 대응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물론 이 교전규칙은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최전방이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해상(NLL 및 NDL), 공중(KADIZ)을 뜻한다. 일예로 북한군이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할 경우 (1) 적발 즉시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2)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을 하며 (3) 적으로부터 소총,자동화기, 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야전지휘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상이나 공중에서 적이라고 판단되는 선박 혹은 비행기에 대해 현장 책임자 권한으로 즉시 대응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우리 국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히 강도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전규칙에 따라 다양한 도발상황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국군은 정해진 교전규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교전규칙에 따라 정당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우리 장병들이 비난받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경우다.
찰나의 순간에 생사가 갈리는 실전상황에서 병사들의 행동을 놓고 옳다, 틀리다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전규칙은 전쟁을 억제하고 만에 하나 교전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 즉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군사적 대응을 통해 오히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 교전규칙인 것이다.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도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이고 강력한 무력대응을 요구한다거나 반대로 북한의 도발에 절대무력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장병들은 정해진 교전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전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우리 군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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