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 군사세계

육군 공격용헬기 노후화 대책 시급하다

지난 2000년11월7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국방장관과 한 여성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여성의원이 국방장관에게 육군 노후헬기 문제를 제기하며 군 수뇌부가 장병들의 인명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처럼 따져 묻자 장관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던 것이다. 결국 정회가 선포되기까지 했다. 육군 노후헬기문제가 빚은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4년에도 이 문제 해결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2004년 1월 필자의 웹사이트인‘유용원의군사세계’(http://bemil.chosun.com)에 육군 노후헬기 문제에 대해 필자가 올린 글이 있어 지금과 비교를 위해 좀 길지만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해본다.

“국방부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0년 까지 KMH(한국형 다목적헬기) 기동형을, 2012년 까지 KMH 공격형을 국내 개발할 계획이지만 이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교체 대상인 500MD 헬기와, UH-1H 수송용 헬기의 절반가량이 수명을 넘어 도태돼 전력공백이 생기거나 상당한 위험을 안고 운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군은 지난 1976∼1988년 257대의 500MD 헬기를, 1963∼1978년 129대의 UH-1H 수송용 헬기를 각각 도입하였는데, 현재 UH-1H는 30년 이상 된 것이, 500MD는 20년 이상 된 것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계 당시 설정된‘기준수명’은 500MD가 20년, UH-1H가 30년이어서 절반 이상의 헬기가 기준수명을 초과한 셈입니다. 그러나 육군은 최근 기준수명 대신 성능개량을 통해 수명을 10년씩 연장시킨‘운용수명’개념을 도입, 이들 헬기의‘정년’을 500MD는 30년, UH-1H는 40년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군 당국은 노후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1993년부터 KMH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산부족과 사업 우선순위 논란으로 계속 지연, 지난 10일에야 범정부 차원의 개발사업단을 발족했으나 사업 착수가 늦어져 헬기개발 목표연도가 당초 2008년에서 기동형은 2010년, 공격형은 2012년으로 2∼4년씩 각각 늦췄습니다.

이에 따라 KMH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KMH 기동형이 개발되는 2010년엔 UH-1H의 절반 가까이가 기준수명은 물론 운용수명(40년)을 초과하고, 500MD는 KMH 공격형이 개발되는 2012년을 기준으로 약 60%가 운용수명(30년)을 초과하게 됐습니다.”이제 이로부터 다시 5년이 흘렀다. 지난 5년 동안 육군 노후헬기 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진전이 있었을까. 기동형 헬기의경우 KUH 사업의 추진으로 올 여름 첫 시제기가 나오게 됐다. 그러나 공격용 헬기의 경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론이 내리지지 않은 상태다.지난 2005년 KMH사업이 경제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을 빚으면서 기동형을 먼저 개발한 뒤 성공여부를 봐가며 공격형에 대해선 추후 확정키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면서 계속 추진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엔 공격용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육군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대규모 공격용 헬기 개발 및 양산 계획이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기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에 대한 대비, 주한미군 10대 임무 전환에 따라 주한미군 AH-64 아파치 헬기가 맡고 있던 ‘유사시 북한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 임무가 한국군에 전환된 것 등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제기된 양산 수량은 총 274대로 KMH사업 때 제기된 공격용 수량 177대에 비해 100대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개발 및 양산 비용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사업 타당성은 물론 장기간의 개발기간을 고려할 때 육군이 우려하는 전력공백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또다시 논란을 빚었다. 그 와중에 지난해 중고 아파치 헬기 도입 문제가 새롭게 부상했다. 미국 측이 중고아파치 헬기를 비교적 싼 가격에 한국 측에 팔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공격용 헬기(KAH) 개발사업과 아파치급 대형 공격용헬기 도입(AH-X) 사업이 병존하면서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육군 헬기, 특히 공격용 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가 심각한 현실로 나타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500MD 기본형 및 토우 미사일 장착형의 평균 연령은 25년, AH-1F 코브라 헬기는 19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격용 헬기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500MD 헬기중 운용수명인 30년이 넘은 것은 전체의 30%가 넘는다고 한다.

UH-1H 헬기는 평균 연령이 36년으로 운용 수명인 40년을 넘은 것이 40%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기동헬기는 2012년 이후 KUH가 양산되면 전력공백 문제를 서서히 해소할 수 있다. 반면 공격용 헬기는 언제 어떻게 노후 헬기를 대체할지 확정된 계획이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헬기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일부 헬기는 불시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토우 대전차 미사일 등 무장도 원래 계획된 양 만큼 탑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일각에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선 2015년부터 본격적인 공격용 헬기 전력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우리 전장 환경에서 공격용 헬기는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처럼 산악이 많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한 예를 들어보자.

“‘정부 청사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우리는 칸다하르 기지에 있는 영국 아파치로부터 더할 나위 없는 지원을 받았다. 아파치는 도심 지역에서 줄곧 우리를 엄호해 주었고 우리를 기다리는 저격수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탈레반 매복지점에 대해 강력한 30mm 기관포로 제압 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모두는 아침 햇살이 깃든 정부 청사에서 더럽고 피골이 상접한 형태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 영국 병사들이 모두들 크리스마스의 일곱살짜리 학생처럼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를 반겼고 우리도 그들과 합류한 것이 반가웠다.”

이 글은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한 덴마크 수색 대대 소속‘노스맨 21’이라는 전방항공통제반이 쓴 ‘테러와의 전쟁’ 의 일부다. 덴마크 기갑구조부대가 아프간 오지의 마을로 돌진, 탈레반에게 포위된 영국 공수부대원들을 구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치의 엄호 덕에 덴마크군은 저격수가 들끓는 곳에서 포위망을 뚫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1991년 걸프전 때도 구형 아파치 공격용 헬기들은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 1개 기갑사단을 궤멸시키는 등 많은 활약을 했었다.

우리 육군에게 공격용 헬기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유사시 전차 등 북한 기계화부대의 위협이다. 200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는 2,3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한 반면 북한은 3,900여 대를 보유함으로써 우리 군보다 1,600여대가 많다. 전차의 성능 등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한 우위에 있지만 지상전에서 숫자는 무시못할 부문이다. 북한은 지금도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동원한 기동훈련을 매년 동계훈련 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 소식통은“북한 전차 등 기계화부대에 낡은 장비가 많아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과연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며“그러나 북한 기계화부대가 실제 기동훈련을 할 때 장비가 고장 나 멈추는 경우가 예상보다 훨씬 적어 놀란 경우가 많다.”고전했다.

130여척에 달하는 고속 공기부양정 등을 활용한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공격용 헬기는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이 임무를 맡고 있는 KA-1 경공격기 등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거나 개발이 완료된 공격용 헬기는 미국의 아파치를 비롯하여, 유럽 공동개발의 타이거, 이탈리아의 A129 몽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루이발크, 러시아의 MI-28, KA-50 등 몇 가지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선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격용 헬기를 소량이라도 직도입하면 국내개발은 물 건너 가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육군 공격용 헬기의 전력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방산업체의 일꺼리, 항공산업 기술개발 및 축적에도 도움될 수 있는, 즉 KAH사업과 AHX사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제3의 길’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이상 육군 공격용 헬기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시점에 왔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군 당국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해본다.

글 _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한국국방안보포럼 기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