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칼럼 2

공군, 우주군으로 도약 시급하다
 

북한이 시험통신위성‘광명성 2호’를 탑재한 로켓‘은하-2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대기권 밖에서 이를 요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국제정세가 급막하게 움직이고 있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한다면 국제적인 비난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나라에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과 일본은 두 나라가 공동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구축을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요격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관측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국의 ‘우주경쟁’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 준비가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이뤄지고 있을까? 궁금증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공군은 지난 해 2월에 발간한 월간〈공군〉2월호에서 우주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3단계 계획을 재정립했다고 밝히고 그 내역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1단계로는 우주 인프라 구축과 레이저 위성 추적체계 및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구축, 우주기상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연동 등을 통해 우주전력 기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탄도 및 유도탄 방어체계는기본적으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C4I(전술지휘통제) 체계,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미 2007년부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도입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는 올해 해외에서 도입될 예정이다.이 조기경보레이더는 탄도유도탄 발사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해 비행 방향과, 탄착지점, 비행위치 등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제품은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군은 2012년까지 구축될‘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에 조기경보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AMD-Cell은 북한 탄도유도탄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발사 때 요격명령을 하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2단계에서는 광학 및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구축, 위성영상 수신체계 구축, 위성 정밀 접근 및 착륙능력 확보 등을 통한 제한적인 우주작전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독자적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구축하는 마지막 3단계에서는 위성요격용 레이저무기를 전력화하고 전용위성 보유 및 운용, 위성발사체 운용능력을확보하게 된다.

공군은 이와 함께 항공우주군 육성을 위해 정보·감시·정찰체계와 정밀타격체계, 지휘통제체계, 방호체계, 기동지원체계 등 5가지 중점 육성과제를 설정했다. 대기권과 성층권, 우주공간에 맞는 전천후 광역감시 정찰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적의 위협 정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高)고도에서 저고도까지 단계적인 요격을 할 수 있는 방호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공군은“장거리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능력이 주변국에 뒤지고 있고 일부 전력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야심에 찬 종합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우주특기’병과를 신설했다. 작년에 조종, 항공통제, 정보통신 등 우주전력 운용 및 우주작전 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8개 병과에 근무 중인 대위~대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우주전문인력 27명을 선발하고 단계적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항공우주군 도약을위해 이제 걸음마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작년 말 공군이 항공우주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요구한 관련 예산은삭감됐다. 공군본부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연계해 우주기상 정보 등을 교환하는 ‘우주 상황실’을 열겠다는 계획도 이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신보현 공군 예비역 소장은 작년 9월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제11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우주분야 투자예산은 미국의 0.57%, 일본의 9.37%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회와 언론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2016~2025년사이 우주사령부 또는 우주작전단을 창설하고 2025년 이후에는 소형 위성을 이용한 우주무기를 실전배치하는 방향으로 공군의 우주 전력을 육성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은 1998년 북한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군사정찰 위성을 보유하는 등 1천km가 넘는 우주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7년까지 17기의 정찰위성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와 학자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가 어려워 각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10년, 20년의 미래를 내다본 전력부문의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 군이 주변국의 우주감시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영공을 넘어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우주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